결국 취업률 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코로나 탓을 할 순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81522?sid=101

취직 못한게 코로나 탓이 아니네...한은 "추세적 실업률 상승"

실업률 상승을 막는 현재의 가장 큰 정책은 정부에서 주는 단기 일자리 그리고 공무원 채용 이외의 다른 정책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취업이 어려운 것에 대해 항상 그 이유를 세계 경기 불황, 코비드 사태 등의 이유를 내 놓고 있지만 실제 자영업자 비율이 30%이상이 되는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어떤 경기에 영향을 주는 어려움이 오면 직격탄을 맞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고용보험 고갈 하지만 정부 경제 회복 선언의 엇박자는 직신이 이전에 짚은바있고 그 대안 또한 제시했었다.
https://godofwork.tistory.com/m/25

거리두기 조정 그리고 경제 회복 선언과 다른 고용보험 고갈

선거가 다가오면 또 어떤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불러서 전환을 도모할 지 모르지만 그 껍데기만 변화 시켜서는 안에서 기생충이 몸을 갉아먹는 현 상황은 더 사태를 악화 시킨다.

자영업자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그 비율을 조정해야 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 공무원 수를 늘린 것은 이런 규제를 더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