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5/0000952469?lfrom=blog
[단독]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배성재 기자]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n.news.naver.com
이제는 하다 못해 은행 빚 탕감법이 강행되었다고 합니다.
정책을 복지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에 맞추어 진행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텐데 지금 이런 법을 내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어렵네요.
정책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만약 기사와 같은 의도의 법안이라면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생각하고 발의해야 할 것입니다.